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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인권하루소식>은 얼어붙은 인권의 땅을 녹이기 위해 힘겹게 '겨울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섯 사람을 만나 노무현정부 1년의 인권성적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그는 소년 같은 미소를 지닌 사람이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투지와 집념으로 똘똘 뭉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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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국회, 동료, 국가보안법, 범죄, 일자리,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종곤 씨(건국대 법대 학생회장)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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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Human Rights Day, 세계인권선언 제정 기념일)을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은 ‘2003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했다. 나흘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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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권력,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많은 팔레스타인 아동들이 이스라엘 정부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의 위협 속에 내몰려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인 OMCT는 12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급히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혀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OMCT는 긴급 호소문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많은 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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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고문, 팔레스타인, 구금시설, 아동, 가혹행위, 시설, 학교, 평화,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73호)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9일 단속추방에 내몰려 생을 마감한 두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다.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고가 인근 도로변에서 재중동포 김모 씨가 동사한 채로 발견됐다. 김 씨는 이날 새벽 119와 112에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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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0

인권키워드
단속, 활동가, 고용허가제, 지역, 농성, 임금체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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