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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수용'하기 위한 명분쌓기 절차를 밟아나감에 따라, 교육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NEIS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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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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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6호)

  아체의 핏빛 역사, 또다시 재현되나

  인도네시아 군부, 반군소탕 전투태세 돌입

  26년 만에 찾아온 아체의 '평화의 봄'에 또다시 차가운 겨울 칼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체의 무장독립운동을 완전 소탕하기 위해 또다시 전투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 지난해 12월 9일 제네바 주재 국제인권단체인 앙리 뒤낭 센터의 중재로 정부와 분리독립운동 세력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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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6

  인권키워드

  평화, 고문, 인권, 인신매매, 역사, 권력, 불법, 점령, 학살, 군사,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5호)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억하고 고발하기 위한 국내 사이트가 개설됐다. "평화는 인권이다"라는 기치 아래 평화인권연대 등 9개 인권단체가 모여 만든 '평화권 모임' 사이트(peacenet.jinbo.net)가 바로 그것. 사이트는 이라크전이 개시된 3월 20일부터 한 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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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활동가, 인권, 전쟁, 언론, 운동, 국제

•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최근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해의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그 파장이 우려된다.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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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민주주의, 종전, 벌금, 검찰, 변호,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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