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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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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제주 4·3항쟁(아래 4.3)이 55돌을 맞았다. 3일 제주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대표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4·3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였음을 인정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차원에서 채택되기도 해 4·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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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제주, 학살, 대통령, 탄압, 국회, 헌법, 권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국회가 기어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학살자의 일원이 되길 자처했다. 2일 오후 5시 20분, 박관용 국회의장이 파병안 가결을 외치며 의사봉을 내려치던 순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운데 하나로, 이라크와 세계인의 가슴에는 한국이 이라크 침략을 결정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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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한국, 경제,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 인권하루소식 (2307호)

  다시 시작된 수업, 웃음꽃 핀 에바다학교

  복지관에 임시 둥지 마련…구 재단측, 농아원생 수업 참가 막아

  에바다학교에 모처럼만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3월 개학 첫날부터 때아닌 조기방학에 들어가는 등 파행을 겪어왔던 학교가 지난 31일 에바다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업을 재개했기 때문. 원 학교건물은 여전히 구 재단측 인사들에 의해 불법점거된 상태여서 복지관 한켠에 임시 둥지를 틀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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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2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06호)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가 잇따라 뱉어낸 반인권적 발언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송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 개혁과제를 적극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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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무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양심,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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