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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대를 부활시키느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청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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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이야기,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34호)

  [인권교육, 날다] 차별의 속살: 중심과 주변의 경계는 끊임없이 구성된다.

  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단정 짓는 일은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자리한다. 그 법은 누구의 언어로 쓰였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다문화가족구성원이 한국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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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3-02-20

  인권키워드

  차별, 질문, 이야기, 가족, 군대, 나이, 여성, 인권, 인권교육, 약자, 집,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성적지향, 소외,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알림]사랑방 사무실 설연휴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12일(사무실 쉼)

  사랑방은 설 연휴기간인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사무실은 열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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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2-07

  인권키워드

  사랑방

• 자료실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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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차벽

•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여덟 번째 소식(2013년 1월 23일)

  함께살자 농성촌 여덟번째 소식(2013년 1월 24일) 1/14~1/20 함께살자! 농성촌 주간 소식 1월 14일 월요일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밀양주민들의 희망순례를 하며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부산 한진중공업에 들러 최강서 열사를 추모하고, 울산 철탑 농성장에서 최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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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쌍용차, 비정규직, 쌍차, 대한문, 용산, 용산참사, 대선, 송전탑, 강정, 대법원, 서울역, 집회, 한진중공업, 할머니, 추모, 개발, 동지, 유성기업, 제주, 행진,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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