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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2002년 이후 3년간 테러 활동의 증거를 찾는다는 미명 하에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도청을 영장없이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NSA는 미국 내에서는 한 번에 최대 500명, 해외에서는 5000명에서 7000명의 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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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미국, 대통령, 기본권, 감시,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7호)

  전용철범대위 농성단, 청와대 앞으로 전진

  농민을 살해한 경찰, 기자회견까지 방해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전용철범대위)’ 소속 국민농성단은 지난 달 30일부터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지속해오던 농성을 13일 청와대 앞으로 옮겨 고 전용철 농민 살해 책임자 처벌을 더욱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농성장 이동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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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3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농성, 광화문, 진실, 신자유주의,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56호)

  조자룡 헌칼 쓰듯 남용되는 긴급조정권

  12월 11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이 나흘만에 중단됐다. 이로써 참여정부는 올 들어 두 번이나 긴급조정권을 남발하면서 파업을 폭력적으로 중지시켰다. 긴급조정권 규정은 1963년 도입된 이래 현 정부 이전까지는 단 두 번만 발동되었을 정도로 사문화된 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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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남용, 회사,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7호)

  "상시업무도 재계약 반복해 비정규직 남용"

  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공공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 가운데 74.6%가 자신의 업무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해가며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기관에서도 민간부문과 다름없이 정규직 업무에까지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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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임금, 남용, 노동자, 육아휴직, 출산, 휴가,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양육, 차별, 권리,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46호)

  "경주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무효"

  울산주민 1134명 헌법소원 제출

  경주를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한 지난 2일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인근 울산지역 주민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주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아래 울산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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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운동, 지역, 투표, 공무원, 불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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