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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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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0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 여성과 장애 <끝>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억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최근 성남시 중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19살의 두 장애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 감금과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지체장애'를 가진 한 여성은 친구들의 따돌림과 구타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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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여성, 성폭력, 장애, 장애인, 가족, 중증장애, 전쟁, 운동, 가해자, 성매매, 양육, 육아, 존엄, 차별, 출산, 피해자,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이 95회째를 맞는다. 1908년 미국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토해냈던 절규로부터 시작된 세계 여성들의 저항과 연대는 1세기가 가까워오는 지금까지도 산적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억압과 폭력의 문제를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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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지난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신종 노조파괴 수단의 대명사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노동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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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7호)

어? 3월인데 방학한 학교가 있네

경기도교육청, 에바다학교 파행 운영 방기

입학과 개학으로 들뜬 아이들의 함성이 교정을 가득 메워야 할 3월 3일, 에바다학교 학생들은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입생 12명의 배정을 보류하자, 학교측이 재학생과 신입생의 수업일수를 맞출 수 없어 부득이하게 3월 방학에 돌입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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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 시설, 무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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