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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5호)

  어느 경기보조원들의 황당한 해고

  회사, "조합원들은 근무시키지 마라" 지시

  신안그룹 계열사 관악리베라C.C.(아래 관악C.C.)가 기존 경기보조원들에게 신입생 입사서류를 내게 해서 노조간부 등을 해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악C.C.는 지난달 19일 돌연 신입생 모집공고를 붙인 후 기존 경기보조원 2백38명 전원에 대해 재입사 절차를 밟았다. 이들 경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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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0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회사, 부당해고,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병역거부권 인정, 갈 길 멀다

  "현재 산업기능요원 등은 거의 13만명에 달하며, 여기에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병역특례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천6백여명에 불과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여지가 과연 없는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방대 김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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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운동, 생존, 평화,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원주지원,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지난해 9월말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3명이 15일 무죄판결을 받아, 경찰이 이들에 대해 강압수사를 벌여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0일 당시 고등학교 1년생인 조모 씨가 절도 건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시작됐다. 그날 경찰은 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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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6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부모, 검찰, 수사과정, 인권, 재발방지, 허위자백, 경찰개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강서구청,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

  서울 염창동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철문은 안으로 용접된 채 굳게 닫혀 있었다. 큰길까지 10미터 정도 되는 골목길에는 흉측스럽게 쌓인 온갖 가구들과 아이들의 놀이기구들이 비닐장막으로 우왁스럽게 덮여져 있었다. 철문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어린이집 건물은 이제 막 철거를 기다리는 듯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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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9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경찰, 불법, 노조,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걸면 걸리는'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 관행이 이어졌다. 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지난해 8월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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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무시, 변호,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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