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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99년 8월 정부가 내놓은 ‘동포 차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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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헌법,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87호)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28일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 28일 현재 68개 인권․사회단체 가입)의 활동도 다각화되고 있어, 향후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오전 10시부터 공동투쟁 소속 남녀활동가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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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국정원, 민주당, 심의, 테러방지,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7호)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안전규정도 무시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이 결국 타워크레인을 무너뜨리는 참사를 낳아,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위원장 채수봉, 아래 타워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서울 방학동 마그넷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후 텔레스코핑(고도조정)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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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참사, 무시,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그동안 국정원으로 하여금 두 차례나 테러방지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68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7일 정오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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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접수 첫날 - 하소연할 곳 없는 진정인들 몰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무를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업무를 개시하면서 김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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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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