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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물론 이러한 가정은 성립할 수 없을지 모른다. 검찰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일했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변협 회장 등을 역임한 후, 한 나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고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장을 맡은 지 벌써 4년째인 인물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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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활동가, 권리, 기본권,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25일 법무부와 여성부가 공동 주최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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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존엄,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80년 5월 빛고을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일당을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지고한 염원은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됐다. 95년 민중들의 학살자 처벌 투쟁이 그 염원을 현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란필벌, 역사 바로 세우기 95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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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운동, 민주주의, 학살, 대법원, 인권, 진실,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국회, 대통령,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올 1월 곽노현 교수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비어있던 인권위원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지난 1일 김만흠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정치학)가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앞서 김 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선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연된 밀실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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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약자,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민주주의, 무시,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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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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