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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13일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입법안'(아래 입법안)을 발표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100여년 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입법안은 독립적인 기구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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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조직, 종전,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타고 가는 버스나 열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진다든지, 식당에서 밥이 다 떨어져 팔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11일, '문둥병'이나 '나병'으로 더 많이 알려진 '한센병' 병력자들과 가족 200여 명이 모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그동안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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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부모, 정착촌, 가족, 차별, 병원,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가 9일과 10일 이틀간 계획하고 있는 집회에, 정부가 참여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발표해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주말 개최 예정인 '공무원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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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0호)

  경찰 '부안 삼보일배단'에 방패 휘둘러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삼보일배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려는 부안 군민들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문정현 신부 등 참가자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지난 5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작해 여의도 국회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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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8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언론, 병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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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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