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국가보안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그러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다. 이곳에는 누구나 새로운 소식이나 자기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또한 상업 광고처럼 굳이 게시판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인권운동사랑방은 그 게시물들을 삭제하지 않아 왔다. 그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1년의 싸움에서 ‘인권’은, ‘인권운동’은 ‘무엇’이었을까도 고민하게 돼.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만한 사건이었고, 10대 인권뉴스의 1위를 차지한 사건이기도 해. ‘인권’이라는 말은 용산참사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도 했지. 그런데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1)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 고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

355일의 용산을, 그리고 ‘용산’과 함께 했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왠지 머뭇거려져. 용산참사는 우리에게 어떤 상자 같은 게 아니었나 싶어. 열어보고 싶지만 열고 싶지 않은, 들여다보면 마음에 회오리가 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많은 기억들을 찬찬히 보여주기도 하는 상자. 1년 동안 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조직, 검찰, 싸움, 참사, 경찰, 국가, 용산, 저항, 집회, 이야기, 운동, 인권, 추모, 애도, 언론, 재판, 철거민, 촛불, 활동가, 집, 유가족, 탄압, 무시, 의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