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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2호)

  면허시험장노조, 체불임금 고소

  "경찰청장이 근기법 위반"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노동조합(위원장 현철민)은 23일 이무영 경찰청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일 유급수당 및 연월차 유급수당, 여직원의 생리수당과 산전, 산후 유급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무영 청장은 경찰청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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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검찰,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2호)

  들끓는 함성, "인터넷 검열반대"

  네티즌,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시위

  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인터넷 검열반대를 외치는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9월 20일, 21일자 참조>. 정보통신부의 법안이 입법예고된 23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진보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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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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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장기파업을 벌여온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고 20일 업무에 복귀했다. 사회보험 노조는 롯데호텔 노조와 함께 올해 가장 큰 탄압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본지 7월 4일, 6일자 참조>. ◇ 아무 조건 없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까닭은?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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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41개 사회단체 성명 발표, "통신질서확립법 폐기" 촉구

  피스넷, 국제민주연대 등 41개 사회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발표, 전날 입법예고된 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통부의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라기보다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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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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