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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한 외국인을 감금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실태가 드러났다. 외국인보호소의 상황은 2003∼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외국인보호소와 수용자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일부에 국한되고 설문대상자도 적어 외국인보호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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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25일 중증장애인 178명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 25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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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제도화, 중증장애, 인권위, 전장연, 장애, 지역사회, 행진, 국가, 시설, 광화문, 권리, 헌법, 생존,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회사원 윤종원 씨는 지난해 4월 13일 밤 9시 15분 서울 국철1호선 가리봉역(현 가산디지털단지역) 2층 매표소 앞 개찰구를 통과해 대합실로 걸어나오고 있었다. 탈주범·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검문검색을 하고 있던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황 아무개 순경은 윤 씨에게 소속·계급·성명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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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서울역 옛역사 광장에 쪽방이 들어섰다. 18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아래 노실사) 등 빈곤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2006 겨울빈민현장활동'(아래 빈활) 참가자들이 쪽방건물 1동을 지은 것. ▲ 18일 서울역 옛역사 광장에 들어선 쪽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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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권리, 빈곤,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입법예고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가 현실이 될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17일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은 고위정책회의 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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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활동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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