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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6호)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상)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미국에 이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탄생배경을 2회에 걸쳐 싣는다. 2002년 9월 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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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3-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가족, 국적, 평화, 중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자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체포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터져 나왔다. ▲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22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는 한남동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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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버마, 한국, 탄압, 경찰, 제도, 무기,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 도중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 및 폭력행위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 조사해 진상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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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울산지역 건설일용 하청 노동자 1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아래 울산건설노조)은 "노조 결성 이후 9개월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며 조합가입을 이유로 해고와 탈퇴 압력을 일삼아 왔다"며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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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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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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