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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사회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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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의 파병 반대 외침을 외면한 국회와 노무현 정부는 부시와 함께 '확실한' 침략전쟁의 공범자가 되었다. 13일 오후 추가파병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21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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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 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가격이 환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65,274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서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이레사'의 가격을 1정당 65,274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보험급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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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미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FTA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지난 9일 집회에서 부상자들이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상자는 정영수 씨를 비롯하여 84명에 이르고, 연행자는 43명이다. 이중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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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활동가, 불법,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9호)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참여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에 나섰다. 자진출국을 종용하는 한국정부를 향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 1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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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1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운동, 제도, 불법, 한국, 고용허가제, 농성, 민주노총, 석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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