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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 gt; ♤ 집을 지켜요! 땅을 지켜요! ♤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 주거권이란 ♤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 토지 강제수용의 절차 ♤ 강제퇴거의 인권침해 ♤ 강제퇴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명도소송과 행정대집행 ♤ 행정대집행의 절차 ♤ 철거용역의 인권침해 ♤ 인권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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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평택, 역사, 강제수용, 주거권, 평화, 피해, 인권, 저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강제수용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을 겪어 온 한국 한센인들의 보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같은날 승소한 대만 낙생원 소송에 일본 정부가 항소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과 대만의 원고들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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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 등의 혐의로 13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양부와의 불화로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돼 생활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들에 의해 자강원으로 끌려가 강제 구금됐었다”며 “직원들로부터 몽둥이 구타를 당한 것은 물론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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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강제수용,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법원규칙에 의해서건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절차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용의 대안 마련해야" 강제퇴거 심사를 위한 절차에 '강제수용'이라는 가장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 절차가 수반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2년 이주민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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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 . 영화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자들도 이민국의 행정편의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함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강제수용시설도 고발한다. [고향 HOMELAND 2000/ 미국/ 줄리안 스피츠밀러 & 헨크 로저슨 감독/ 60분/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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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파업, 계급, 지역, 차별, 인종차별, 권리, 일자리, 역사, 자존심, 공산주의, 학살, 강제수용, 가족, 가해자, 노동자, 망명, 인권, 인종, 정치, 성차별, 피해자, 범죄,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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