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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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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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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논평 (44호)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 사건 수사결과’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폭로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가관이다. 검찰은 노조원들에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집회 중 사망한 하중근 씨의 부검도 노조원들의 집결을 막기 위해 포항에서 80km나 떨어진 대구로 옮겨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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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07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탄압, 학생운동, 노조탄압, 노동자, 집회, 민주주의, 군사, 법, 감시, 노동, 언론, 영장, 지역, 파업, 병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후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뤄온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기한이 연장되었다. 앞서 '경찰총장'마저 언급된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경찰은 대규모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며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언론은 이번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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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조직, 여성, 피해자, 범죄,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불법촬영, 법,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성명]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영장없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 위기에 처한 통신의 비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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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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