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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9호)

  이미 반세기 국보법 제정 51년, 전국 국보철 함성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아 1일 전국 각지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은 1일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종교인, 노동자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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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운동, 국보법, 노동자, 종교, 경찰, 활동가, 역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3호)

  [이주의 인권수첩] 개발과 강제퇴거에 맞서는 것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2012. 1. 12. ~ 1. 18.

  ...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거나, 북한과 관련한 트윗을 써 온 사진작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1.11). 검찰은 북한 체제를 선전, 선동하는 표현물을 트위터로 접속하여 취득, 반포하여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박 씨는 유치장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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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용산참사, 노동자, 노조, 농성, 북한,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병원, 민주당, 체제, 강제퇴거, 검찰, 국회, 기간제, 기업, 나이, 대통령, 용산, 유치장, 인권감수성, 평택, 하청업체,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추모, 개발, 활동가, 총선, 노조탄압, 학교,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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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학교,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선언 잇따라 ( )22. 헌법재판소,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준법서약제에 대해 합헌 결정 국가보안법 ( )23. 정부 승인 받고 방북했던 범민련 인사, 전원 국가보안법 상 유죄판결 ( )24. 사회단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운동에 동참 … ‘범사회인대책위’ 발족 ( )25. 인터넷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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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권고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존속의 냉전적 몸부림의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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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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