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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9호)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아펙회의를 마치고 호주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교민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호주운동본부(대표 배기홍,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의 수상 등이 김 대통령과의 오찬을 준비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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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민주주의, 한국, 언론, 국보법, 정리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9호)

이미 반세기 국보법 제정 51년, 전국 국보철 함성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아 1일 전국 각지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은 1일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종교인, 노동자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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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운동, 국보법, 노동자, 종교, 경찰, 활동가, 역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3호)

[이주의 인권수첩] 개발과 강제퇴거에 맞서는 것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2012. 1. 12. ~ 1. 18.

...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를 리트윗하거나, 북한과 관련한 트윗을 써 온 사진작가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1.11). 검찰은 북한 체제를 선전, 선동하는 표현물을 트위터로 접속하여 취득, 반포하여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박 씨는 유치장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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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용산참사, 노동자, 노조, 농성, 북한,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병원, 민주당, 체제, 강제퇴거, 검찰, 국회, 기간제, 기업, 나이, 대통령, 용산, 유치장, 인권감수성, 평택, 하청업체,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추모, 개발, 활동가, 총선, 노조탄압, 학교, 피해,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2020년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오다

...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_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왔다. 역사의 유물로 국가보안법을 전시하기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법이라는 생각과 함께, 하지만 이제 누구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법이라는 점에서 ‘전시회’가 그리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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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이야기, 감옥, 국가안보, 여성, 역사, 고문, 국정원, 사법부, 사상, 양심, 이근안, 형벌, 회사, 피해자, 경찰, 자본주의, 돌봄, 코로나19, 사회운동, 조직,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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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학교,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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