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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로 목숨만 유지하는 삶은 인간적인 삶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빈곤 대책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급 뇌성마비장애인이었던 고 최옥란 씨는 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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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다. 남편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김 씨가 일을 해 월 백만원을 번다. 이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소득인정액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한 김 씨 가구는 수급권자에서 탈락된다. 올해 6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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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5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 .6%, 직업이 있더라도 단순 노무 같은 저임금 노동이다. 또한, 쪽방주민의 64.8%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며 쪽방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부식과 같은 생계지원’이다. 이런 형편에 놓인 이들 1000명가량이 밀집되어 사는 동네가 바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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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2013-02-27

  인권키워드

  빈곤, 수급자, 쪽방, 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일자리, 생존, 가족, 거리노숙, 노동, 단어, 복지, 수급, 지역, 홈리스,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1. 장애인 죽음으로 내몬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 초중고 강사 노조결성 후 교섭타결 계약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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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국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0만1천원에 불과해 최저생활 유지도 힘겹다. 고 의원은 "거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거가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노숙인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라며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주거불안정계층에게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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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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