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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는 난민 보호원칙의 약화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한편 난민조약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우려가 있어 자국을 떠난 사람’만을 난민으로 정의함으로, 경제적 난민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97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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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중국, 북한, 세계인권선언,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각 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한국 내 이주민들은 피부색, 언어, 종교, 국적,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체류자격 이유만으로 불법적 단속과 노동권 침해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은 어렵게 학교 교육을 받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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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민,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지성, 제2의 안현수되나?

  ... 지가'를 불렀다는 이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최근 국내 빙상계의 문제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 후 금메달을 획득한 안현수 선수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오며 국내 빙상계와 스포츠계의 부조리함에 대한 공분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맨유에 있으면서 열심히 따라 불렀을 박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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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2-20

  인권키워드

  국적, 조직, 러시아, 국가보안법, 이석기, 재판, 통합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국적법은 한국여성에게 불평등한 조항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현황 여성의 인권보장이나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대표적인 유엔조약으로는 1)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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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에 따르면 외노수는 21만4백94명이다. 10여 년 이상 급속도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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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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