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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최내무장관 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 중

  ... 관련,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황용하 부산경찰청장, 시내 13개 경찰서장 등 모두 15명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24명이 낸 고소장에서 학생들은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현행범이 아닌데도 무더기로 강제 연행해 불법 감금하는 바람에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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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피해, 불법감금, 경찰, 불법, 경찰관,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랑 택시 운전기사 김지호(29)씨를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여 조사를 하는 등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운동본부는 다음주 중에 정‧김씨 사건을 포함, 이와 유사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미대사관과 미8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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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6호)

  서대문경찰서장 등 고소

  전국연합, 불법감금 혐의

  ... 실장)씨 등 실무자 6명은 31일 서대문경찰서장, 경비과장, 형사계장 등 25명을 폭력과 불법감금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박 씨 등은 지난 8월17일 서대문경찰서에 전날 있은 장충단공원 3차국민대회 폭력진압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 경찰에 의해 28시간동안 감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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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내려놓는 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혀(7.7)/ ‘종교의 자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강의석 학생, 결국 제적당해(7.8)/ 사법개혁위원회, ‘국선변호인제도’ 모든 구속 피의자에 확대 실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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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있었지만, 그들 역시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또 “양지마을처럼 불법감금을 일삼은 자들을 엄단해야 하며, 감금이 아닌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에 대해서도 입․퇴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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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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