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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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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한정 보안 관찰 처분이 갱신되며 사실상 죽을 때까지 국가로부터 감시 사찰을 받는다. 폐지된 줄 알았던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음을 알았을 때, 뭔가가 어긋난 느낌을 받았다. 최근 유행하는 말로 하면 ‘시대착오적’이랄까. 그러나 이전에는 아주 가끔씩, 옛 운동권 인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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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사찰,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사랑방,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정보기관을 동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찰에 분개하였다.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을 비롯한 용기 있는 행동들에 의해 파시즘적 정보정치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전 민중적인 저항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중단시킨 바 있다. 바로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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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사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피해,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8년 7월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사찰 대상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국가 배상금 2백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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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1호)

  [이주의 인권수첩] 메두사는 머리를 잘라야 (2010.7.7~7.13)

  ... 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초저질' 삼성이 글쎄~ √ 민간인 사찰했던 총리실, 추가 사찰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전 방위적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나(7.12). 권력자가 임의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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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14

  인권키워드

  사찰, 노동자, 진실, 권리, 여성, 건강, 불법, 한국, 가정폭력,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대통령, 언론,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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