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 고 있는 극우세력은 방관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는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의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하였다. 경찰과 법원의 원칙은 왜 늘 힘 있는 이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선을 그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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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06-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민주노총, 권리, 경찰, 무시, 불법, 인권, 노동법, 노동, 사법부, 석방, 양승태, 영장, 임금, 촛불, 최저임금, 평등, 광화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10.7.)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과 정의에 이르는 길이 더디기만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력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의 요구가 드높지만 사법부는 담장을 더 높이 쌓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듯합니다. 사법개혁 방안도 몇몇 개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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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사법부, 교육, 사립유치원, 권리, 부모, 공공성, 아동, 양승태,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선거 행위를 단속하며 중립성을 확립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 아래 선관위)의 2010년 홍보 문구는 ‘선거로 말해요’이다.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투표용지에 담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나라 발전을 위한 권리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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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지역, 공약,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최근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재판은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의 재판거래의 결과였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이어 사법부도 해고 노동자의 삶에 못질을 한 것이다. 정부가 달라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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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회사,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장 이기택)가 기각함에 따라 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후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는 2009년 1월 30일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3. 오늘(29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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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벌금, 기본권, 허가제,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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