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56호)

  [싱싱 고고]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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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07-05-30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실이다. 공급확대는 투기꾼들의 먹잇감만 ‘확대’한 것이다. 반면 지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2004년 말까지 공급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33만 호로 전체주택 재고의 2.5%에 불과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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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전 집을 나간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분류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서 탈락됐다. 임대료가 몇 달째 밀렸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2005년이면 살고 있던 영구임대주택마저도 비워줘야 한다." 서울시는 2000년 12월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아래 관리규칙)'을 변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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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주거, 빈곤, 노숙자, 운동, 집,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당초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되어있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돌변한 채 국회에 상정돼 관련업체가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임차인 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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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78호)

  <인터뷰> 전우섭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금요시위 1백회를 통한 성과는 무엇인가 =과거엔 말도 꺼내기 어려웠던 한미행협이나 미군범죄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침없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또 지역별로 미군문제에 대응하는 소모임이 생겨나는 등 점차적으로 국민의식도 달라지고 있다. 미군이 우리 눈치를 보게됐다는 점도 달라진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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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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