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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수사관들이 끊임없이 '가혹수사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때문임이 수도 없이 지적된 바 있다. 밤샘조사를 밥먹듯 하고 피의자를 협박·폭행하는 수사방식은 모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편의주의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다. 이참에 밤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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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원주지원,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 검거되면서 시작됐다. 그날 경찰은 조씨를 검거 1년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자백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조씨는 중학교 동창인 한모 씨와 이모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씨의 검거 다음날인 21일 밤 경찰은 한씨와 이씨도 연행해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원주지검은 이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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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6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부모, 검찰, 수사과정, 인권, 재발방지, 허위자백, 경찰개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 내용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피고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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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선거,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욕을 당하거나 알 수 없는 장소에 끌려가는 등 신체적․정신적 압박 속에 강요된 자백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수크마의 자백을 자발적인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해 비난을 샀다. 또 기소장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날짜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안와르의 유죄를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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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국제, 자백, 재판, 경찰, 제도,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공분실에 연행된 이래 40-70여 일간 영장없이 장기간 구금된 점, 신씨등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귀영 씨 등에게 간첩행위 등을 직접 지령한 자로 되어 있는 신수영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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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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