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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맡은 이경주 교수 평화주의를 도입한 세계 각국의 헌법 제1·2차 세계대전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 차원의 군사동맹이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차 세계대전 후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통해 "조약체결국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상호관계에서 국가정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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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7호)

  "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 이들은 "국제법상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사용은 유엔안보리 승인을 거치거나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경우에만 용인될 수 있으나, 미국의 침공은 이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수십만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는 불법전쟁에 동참하는 것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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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1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평화, 대통령, 전쟁, 범죄, 민변, 안보, 한반도, 자위권, 파병, 학살, 한국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쿠데타 세력들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쿠데타 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발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광주시민과 모든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지극히 실망스런 판결”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전 피고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노태우 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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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석방,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에 의한 침략전쟁의 부인, 집단적 자위권의 부인, 군비보유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 저해 행위(무기수출)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징병제)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수용, 표현자유 제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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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기본권, 평택, 자위권, 미국, 군대,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약(미일안보조약)을 맺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군사동맹(집단적 자위권)에 다름아니라는 내외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자위대 온쪽이 만들기 작전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이에 따른 유사시입법(주변사태법, 물품용역상호제공협장, 자위대법개정)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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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헌법, 평화, 국회, 전쟁, 지역, 회사, 자위권, 한국,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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