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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2016. 4. 14.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어용노조”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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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성명]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오늘 새벽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한광호 씨가 자결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노사가 합의한 심야노동을 주간노동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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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탄압, 사법부, 가해자, 감시, 노동인권, 복수노조, 위법, 인권, 종교, 직장폐쇄, 차별, 건강, 다짐, 정당, 민주주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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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34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여전히 노동조합은 좋은 소식, 중립은 없어!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그림책, 『당신은 어느 편이죠?』

  ... 많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일상에서뿐 아니라 그림책에서도 만나기 쉽지 않다. 노동자, 노동조합, 파업과 같이 그림책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담은 『당신은 어느 편이죠?』(조지 엘라 라이온 글, 크리스토퍼 카디낼 그림, 김하경 옮김, 고인돌)를 소개하려고 한다. 오세요. 가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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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5-04-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이야기, 파업, 노조, 회사, 집, 노동인권, 뉴스, 질문, 교육, 단어,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 학생, 일자리, 탄압, 학교,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새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이런 저런 변화들이 있었지만 태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변하지 않고 끄떡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이주노조의 합법화 판결이다. 워낙 국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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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한국, 결사, 노조, 대법원,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을 통한 노동3권의 탄압은 기업별노조 강제조항과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앞세워 직접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막았다. 감시와 징계협박 등을 통한 탈퇴종용, 심지어 납치와 감금, 금품을 통한 회유 등 갖은 수단이 동원되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첩보작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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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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