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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정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해 봤으나, 93년 4월 법원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살인 및 살인교사죄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결정에 맞장구를 쳤다(서울고등법원 93초12 재정신청). 대법원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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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5호)

  안기부 북한돕기모금 방해

  전국연합, 직권남용 비판

  ... 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최근 안기부의 북한돕기운동 방해사건에 대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광주 송원백화점 북한동포돕기 바자회 및 방송사의 행사보도 등에 안기부가 취소압력을 넣은 사실과 관련, “안기부는 민간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한 간섭을 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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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 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지시한 장세동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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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06

  인권키워드

  검찰, 직권남용, 범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철 지난 발상이고, 검찰의 민사소송 지원은 국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어서 시민사회 비판 일어. 한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9일 한미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혀 범국민촛불대회가 9, 10일 여의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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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피해자,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 항고장을 접수시켰다. 차씨는 89년 11월8일 안기부 수사관 김군성, 이일회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최효진 검사는 고소제기 후 4년 7개월 만인 94년 6월 30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차씨의 경우 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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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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