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시민감시단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찰 또는 출입국 직원들이 길거리 등에서 이주민을 불심검문하거나 연행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제보하고, 이주 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미등록, 경찰, 권리, 탄압,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예를 들어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과 구금, 강제추방의 문제가 있는데, 관련 법제도 내에 출입국 공무원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소한 출입국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제도화, 미등록,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더 이상 '유엔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구호만으로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정신대 문제가 아직 살아있는 문제이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운동, 학교, 국가, 재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10.17). 한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직원의 폭언과 협박에 상심한 이주여성이 투신한 사건 발생(10.7).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뺄셈의 시선보다 함께 하는 덧셈의 시선이 넘치는 사회, ‘차별금지법’으로 조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 개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었다. * 편집자주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아래 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한다. 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헌법,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