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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외 탈북자의 성격과 현황,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폭넓게 발표되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최영관 교수는 "재외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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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외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2호)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 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연장, 북 주민의 탈북 지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이러한 북한자유법안은 탈북이 곧 인권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의도가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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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 평화, 미국, 북한,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가 북이탈주민의 문제이다. 북을 이탈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탈북의 원인은 일부 탈북지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이탈주민은 국제법이 규정한 난민에서부터 생계를 위한 이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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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헌법,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입국 후 조사 과정이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변협 주최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탈북자들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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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기본권,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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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중국,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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