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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를 금지하는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다. 다시, 자유롭게 집회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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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안전,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자료실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자료집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Ⅱ-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1. 정보인권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주거의 권리 4. 노동의 권리 5. 사회보장의 권리 Ⅱ-3.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1. 기업과 인권 2.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Ⅱ-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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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06-15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기업, 생명, 인권, HIV, 빈곤, 국가, 주거, 감염, 낙인, 노동,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존엄, 집회, 특수고용, 건강, 평등,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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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론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언제나 탄압의 대상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집회 통제정책이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현장에선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후에는 사법처리를 통하여 탄압이 이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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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가 되는 형국이다. 입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가능한 규제 없이 향유되어야 하고, 집회를 하기 위해 허가와 같은 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권을 보호하고 촉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우선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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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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