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족스럽게 생각한다. 5.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일련의 법과 계획들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0호)

"이사장을 보호하려 했다"

'노조폭력' 언론보도, 공안정국 조성용 아니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에서 작성한 '사회보험노조사태 진상기록'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금과 린치'라는 비난에 대한 노조측의 입장을 듣고자 명동성당에 있는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상) 상황실에서 윤병철 사무처장을 5일 저녁 만나 보았다. 기자가 '노조사태 진상기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06

인권키워드
경찰, 공단, 노조원, 노조,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안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임․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21호)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 참가자들은 ‘국민회의가 지난 20일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금 분리 법안을 국회상임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회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 형평성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집회, 국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자의 가족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통합의료보험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예고/전국직장의료보험 노조, 의보통합반대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91년 전대협 대표로 밀입북한 뒤 베를린에 머물러온 박성희, 성용승 씨 등 해외체류 공안사범 5명 자진 입국/북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연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