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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다"고 결론 내렸다. 주발제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로 노동법, 언론, 사전심의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이 처벌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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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은 정책을 당장 때려치워야 해 우리의 글은 그 글을 쓴 개인의 얼굴이고 생각이다. 그런데 사전심의 하다니 개인의 생각마저 통제하다니 강- 이것은 <글>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검열하는 것이다. 홍- 공익을 위장한 인권침해 이- 종로에 일렬로 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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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공익,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에 관한 것으로, 그 본질은 91년 유서대필 진상규명 활동과 97년 사전심의 거부를 전면에 내세운 인권영화제 개최 등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일단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최근 대법원의 잇따른 보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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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요구"라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라종화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내용등급표시제는 사전심의와는 다르며 자율등급제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19세 이상 관람가' 형식이 아니라 '이 내용은…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보제공자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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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판정을 받았듯이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철폐싸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10일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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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헌법,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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