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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 등 탄압으로 투표 중단, 준법 투쟁 시작(11.10)/경찰 전공노 핵심 간부 33명 체포 영장 발부(11.12)/전국노동자 대회('비정규직 개악법 철폐!' '한일·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기본법 보장!'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미군기지 평택이전 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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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탄압, 공무원, 농성, 장애, 이라크,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3. 무고 범죄 사실이 1차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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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총 2년 5개월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올해 5월 28일 출소했던 김대영 의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3일 인천지검 김상일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부대생활 중 고참들의 구타에 의해 허리중추에 이상이 생겨 지난 5월 28일 출소 후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아 부대에 휴가를 요청,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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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제도,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호)

  영장 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등 13명 강제연행

  ... 명과 현역사병 등 모두 13명을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혐의로 연행경찰은 이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하였으며, 27일 저녁까지도 막연히 강원도경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중이라는 말만하며 소재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지난 5월 사노맹 재건사건을 수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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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무시, 불법, 동맹, 강제구금,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자들의 리스트와 대조한다. 마침내 수사망이 좁아지며 한 남성이 피의자로 지목되고 어느 날 영장을 앞세운 가택수사에서 압수된 칫솔의 DNA를 대조한 결과 그 남성이 실제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최후의 '확인사살'을 위해 미모의 CSI수사관이 피의자 남성을 만나 조용히 영장을 들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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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무시, 피해, 한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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