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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9호)

[인권단어장] 자유

... 통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의 문제가 돼. B: 나는 후자가 맘에 드는 데. 적정한 주거비, 임대료 같은 게 자유의 문제가 아니면 뭐가 자유의 문제라는 거야? 나는 월세 내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말야. 하지만 내게서 돈을 받아가는 입장의 사람들은 맘대로 올려 받을 자유를 자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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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5-10-2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저항, 역사, 생존, 집회, 세계인권선언, 평등, 탄압, 헌법, 교통체계, 권력, 제국주의, 주거, 결사, 고문, 교육, 사상, 양심, 육아, 존엄, 종교, 차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경기·인천·광역시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액이 삭감된다. 또한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실제임대료만 수급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급여는 줄어들게 된다. 달라진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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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경기·인천·광역시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액이 삭감된다. 또한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실제임대료만 수급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급여는 줄어들게 된다. 달라진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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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6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들

... 노동형태로 일하고 있거나 아예 직장조차 없었다. 자가에서 살던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임대주택으로 몇 계단씩 내려않았고, 가족과 함께 살던 이들 가운데는 뿔뿔이 흩어져 홀로 사는 이도 있다. 이들의 현재가, 이들이 2009년 당시 왜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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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5-02-11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농성, 국가, 용산, 참사, 진상조사, 진실, 가족, 감옥, 안전, 임대주택, 재판, 지역, 철거민, 화염병, 불안, 전세,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희생을 강요하여 열악한 노동 조건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 등에게 집중될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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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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