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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 정인섭 외 5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11월/ 334쪽 지난해 말 기습적인 집시법 개악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더 제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개악되기 전의 집시법조차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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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민주주의,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떤 지형에 놓여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피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7일 집시법 11조 재심 무죄를 환영하며 집시법 11조로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진행했던 재심 청구, 첫 선고가 27일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죄!! 무죄를 환영하며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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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정보경찰, 이야기, 권리, 지역,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운동, 탈북, 추모, 현장실습생, 질문, 조직, 학교, 강남역, 피해, 검찰, 교육,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판, 차별, 퀴어퍼레이드, 탈북민,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민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2호)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연행자 진술거부도 문제가 돼

... 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장성환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관련기사 본지 11월 20일 자> 이 위원장과 장 위원장은 지난 18일 회사차량이 이 회사 해고노동자 장명님 씨를 치고 달아나자 사측에 사고차량 운전자의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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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회사, 석방, 불법, 노동자, 해고,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집회시위 권리의 통제에만 노력해온 경찰이다. 경찰개혁위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집시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온라인 집회신고 등 집회 신고 편의를 위한 소폭 개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찰청의 방침은 집회 금지·제한통고를 ‘최소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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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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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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