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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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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기존 테러방지법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대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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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오는 28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아래 정보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대표단이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통합신당)을 만난 자리에서 확인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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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 안기부, 체제, 이야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최근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우리에게 '약속된 공포사회'의 모습들이다. 현 테러방지법안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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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이라크, 미국, 전쟁,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이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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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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