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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먼저 사회권규약 11조에 규정된 식량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식량권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 1998년 FAO에서 나온 책 '식량권의 이론과 실재' <출처; www.unsystem.org>농촌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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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해방, 사회권, 인권, 지속가능성, 소비, 무기, 노인, 전쟁, 지역, 11조, 경제,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피해자,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p35) 제16장. 교육의 권리: 초, 중등교육(13, 14조) (p37) 제17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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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신자유주의, 주거,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해 자행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32년 비준한 ILO협약 제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홍보실 담당자에 의하면 ILO이사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노․사․정으로 된 ‘3자 구성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진상파악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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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2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경우, 당사국을 방문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관련 정보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1조)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 열 개의 국가가 비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효된다.(18조) 국제인권단체, 환영 유엔총회에서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가 채택되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선택의정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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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편의 기사를 같이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읽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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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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