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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찰대설치법'(이하 전경설치법)이 근거법률로 제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벌여왔으나, 불법시비가 잇따르자 새로운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이틀간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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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 회를 방해한 남대문․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열린 민중대회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가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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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기본권,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추진 연대회의’ 발족 7.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키로(3월 2일) ․경찰관 인권침해 사례 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 8. 군 의문사 유족, 국방부 앞 추모집회 (2월 24일) 9.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제기(3월 1일) ․일제 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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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학생운동, 피해자, 피해,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재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발

  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대책위 측은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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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1월 4일(월) 사복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하던 도중, 이를 불량배로 오인하고 달아나는 고교생 2명을 붙잡아 연행하는 과정에서 곤봉 등으로 때려 물의/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구속노동자 석방 건의키로/ 서울시, 서울역 등 지하도 봉쇄하고 노숙자들 대거 ‘자유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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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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