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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됐다. 9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을 하던 사람이 ‘탈퇴서’를 쓰지 않고 구속이 안 되기는 처음이다.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 김수일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한총련 주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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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선거,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징되는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쥐려는 것이다. 불온한 한총련이 있으므로 하여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와중에도 7조 3항을 지켜낼 수 있고, 7조 3항이 살아남아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공안당국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 3항은 비판적 정치 세력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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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청년, 헌법,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의사상을 갖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보안관찰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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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위 등 뉴라운드 반대행동 펼쳐(11/30-12/3) 2. 오욕의 51년…답답함은 여전한데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 맞아(12/1)…김대중 대통령,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규정을 존치시키는 방향에서 개정 의사표명(12/4)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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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 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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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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