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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그런데 행정기구들은 국민 참여의 확대를 부르짖고, 입법부는 국민직접참여제도를 고민하고, 사법부는 배심제까지 도입하는 동안, 정작 인권위는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실제로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 동성애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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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법,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조인의 이익만을 옹호한 국회의원들

... 시험법 개정안? 로스쿨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로스쿨법이 통과되면 법학교육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전반적인 개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올바른 로스쿨법의 제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로스쿨법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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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4-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사법부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개토론의 장이다. 여론의 민주적 압력을 조건으로 하는 투명한 협의 절차야말로 외부의 어떤 사법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집단적 권리 대 개인적 권리 발전권에 대한 끈질긴 반대 중에는 집단권에 대한 비판이 있다. 3세계 지도자와 1세계의 비평가들이 발전을 위해 국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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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법, 국가, 제도,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사항이다. 법원은 가능한 폭넓게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사법부의 위상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판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 재판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은 통상의 예와는 달리 공지된 것들로서 재판공개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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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기본권, 피해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기를 바랄 수 없는 것처럼, 국보법을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상위기관인 안기부 통제 아래 사법부가 놓이게 되었다. ⑤ 연약한 계층의 피해자-마녀재판의 대상은 주로 어린 소녀나 중노년의 여성이었다. 국보법 피해자 역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 출신이 많았다. 국보법은 현재진행형의 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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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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