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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광장, 지금 여기에서 인권하자

  ... 동개악을 밀어붙인 정부, 재벌들에게는 언제나 솜방망이였던 검찰, 번번이 기업 편을 들었던 사법부가 있다. 이들은 기업을 살려서 나랏님을 살리고 있었다. 음지에서 국정원도 거들었다. 대선 개입 논란을 거뜬히 돌파한 국정원이 최순실 관련 정보를 통제해온 꼬리가 밟혔다. 이번에는 몸통까지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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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2-01

  인권키워드

  광장, 국정원, 대통령, 여성혐오, 투표, 경찰, 기업, 세월호, 체제, 평화, 권력, 국가, 한국, 검찰, 광화문광장, 국회, 노동자, 북한, 인권, 재벌, 존엄, 권리, 민주주의, 조직, 안보, 강남역, 미국, 동맹, 외교, 법, 감옥, 공권력, 낙인, 물대포, 밀양, 사법부, 생명, 성폭력, 언론, 여성, 집회, 차벽, 차별, 참사, 촛불, 파견, 다짐,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준수하며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공직자의 비리는 없는지 등이 논의될 뿐 아니라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한 감사도 하기에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연간 1회 점검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처리기간이 길고 국가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하기에 일반 시민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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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검거자 수를 꾸준히 높였지만, 사법부는 북과 관련된 문제에만 제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향이다.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할 때는 조직사건으로 거창하게 포장해놓고 정작 이적표현물 정도로 기소하기도 했고 재판과정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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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한국, 국정원,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헌법, 법, 분단체제,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사유별로 더욱 선명히 구획함으로써 전형성을 확보하려 한다. 지금까지 여러 사회적 논의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한정되고 오히려 보수화되어온 사례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미처 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차별은 ‘차별’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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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

  ... 로 구성된 내각과 의회와 조응하여 여성혐오주의 법률을 차례로 통과시켰고 근본주의 광신자를 사법부에 임명했고 글자 그대로 8년 이상 동안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의 쇠락을 가능하게 했다. 어떠한 (여성 권리의) 상징적인 성취도 퇴보로 인해 상쇄됐다. 예를 들어 아프간 헌법에서 여성은 남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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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전쟁, 권리, 범죄, 점령, 이라크, 동맹, 권력, 군대, 대통령, 해방, 체제, 이슬람, 집, 연합, 가족, 안전, 정치, 민주당, 민주주의, 조직, 불안, 군사, 감시, 고문, 교육, 난민, 노예, 사법부, 시설, 아동, 여성혐오, 저항, 출산, 페미니즘,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운동, 자유주의, 헌법, 무시, 무기, 피해, 선거,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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