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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에 가입시킨다.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절대지지, 북괴정권 절대반대"등의 강령을 가진 관제반공단체로서 1년 만에 전국에서 33만여명을 가입시키게 됐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발발 직후 약 2개월 사이, 대전·경산 등지를 비롯해 38 선 이남 전역에서 최소 20만명에 달하는 '보도연맹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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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31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군대, 사상, 제주,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전쟁,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 업재해의 규모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 노동자 중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의 숫자는 5백8십 여명이고, 또 지난해에만 8명의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노조의 이외식 산업안전실장은 "비디오 물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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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노동자, 병원, 대우조선,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신동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그 누출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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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피해,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험개발원을 말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81조 10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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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정보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포함(6.17) → 건강연대․참여연대 등, "기업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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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5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노동자, 이스라엘,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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