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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OECD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별고유번호의 문제 ITU(국제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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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법, 안기부, 제도, 무시, 한국,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민카드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가칭)'전자주민카드에 시행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행사 거부/서울경찰청, 한총련 대변인 박병언(23·구속) 씨 등 1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31일>(목) 이미경, 한영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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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7일> (월) ILO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규약 마련/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공기업민영화 적극 도입 주장/서울시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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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원전, 불법, 미국, 산재,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고서에서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안소위 위원인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및 교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OECD에 제출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입으로 인한 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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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OECD, 단결권, 민주노총, 국가,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조직, 불안, 한국,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 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려금 연락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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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경찰관, 동행, 질문, 가족, 변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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