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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 조덕원 씨와 94년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락진 씨 등이 꼽힌다. 또 남파간첩 혐의의 손성모(19년 구금, 전주교도소), 신광수(15년 구금, 전주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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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미명 틈탄 강제 철거

  안양 유진상가 주민 9명 연행

  ... 철거”라고 대답했지만 이후 대책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다. 또한 경찰은 상가 주민들을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연행한 후 한동안 수사를 이유로 부상자들의 치료를 거부해 가족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샀다. 유진상가에서 7년째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정동열(57세) 씨는 “상가가 신한건설에 넘어간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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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상가, 경찰, 농성, 재건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 각 징역 1년-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규약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여타 자료집을 검토해 볼 때 이적성을 띠고 있으며, 민애청과 다른 단체(범민련)와의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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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사면복권자와 관련, 김 대통령은 “복권되지 못한 사람은 다 복권시키고 도피중인 사람도 다 해방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의문사 및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민가협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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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현재 보안관찰대상자가 모두 6천1백89명이고, 이는 해방 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중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셈”이라며, 해방 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보안관찰대상자 중 보안관찰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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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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