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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동을 금압 하겠다는 속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존엄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시도가 문민정부 하에서 또 다시 일어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진 해산까지 한 연구단체인 [과학원]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자료는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7

  인권키워드

  운동, 검찰, 공무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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