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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제가 군 전반에 걸친 문제임이 드러나기도 했다(7/13∼15). 이에 국방부는 군 내부에 공익신고센터를 활용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군내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7/14). 또 구타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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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전교조, 파업, 성추행, 철도노조, 인권, 자살,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난 5월말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보호법안이 매우 기만적인 법안인 만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올 하반기 노동3권을 반드시 쟁취해 내자"고 격려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란 '유사 근로자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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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화물연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역사,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정부와 자본은 이미 파견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속칭 '공익위원'이라는 자들이 불법파견도 합법파견에 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그렇다면 도대체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앞으로 파견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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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함한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위원과 윤진오(인하대 경제학 교수) 위원도 이날 함께 사퇴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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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또한 지난달 2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본회의에 제출된 비정규직 제도개선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한 전면 거부도 결의했다. 공익위원안은 특수직 노동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교섭권만 부여할 뿐, 단체행동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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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탄압, 노조, 정규직, 노동3권, 탄압,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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