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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원은 그 어떤 공직보다도 ‘인권에 대한 헌신성’이 요구된다. 검․경 등 막강한 권력기관을 상대로 소신있게 싸우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올곧게 지킬 수 있는 인물만이 인권위원 자격이 있다. 기득권의 울타리에 안주해온 사람보다, 권력에 맞서 인권옹호활동을 펼치거나 높은 인권의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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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조직,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제주, 권력,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80년 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우간다'노동법 번역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노동법까지 참고하면서 새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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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경찰청,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단체 활동에도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29일 경찰청(청장 이무영)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오후 2시경부터 9시경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진보넷)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규철 판사)을 단행하고, 진보넷 웹서버의 접속 기록(로그) 파일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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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운동, 장애, 집회, 권력,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영장

• 인권하루소식 (1354호)

  "빈민 생존권 스스로 지킨다"

  전국빈민연합 출범

  ... 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빈민의 층이 넓어지고 자본과 권력, 정치 경제체제에 대항한다는 공동의 이해가 수립되면서 빈민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노점상과 철거민 문제 등을 내걸고 공동투쟁을 전개해온 전국노점상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 민중생존권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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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역사, 권력, IMF, 노동자, 서울역, 정리해고, 정치,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용과 절차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상의 편의나 사정기관의 권력에 의해 구속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일반국민들의 직접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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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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