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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5조 1항 11호)고 되어있다. 한편 [부산시민연대](공동대표 박순보)도 87조에 대해 지난 4월 15일 위헌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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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권관련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했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등 10개 민간단체들은 24일 오전10시 민주노총(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네바회의에 다녀온 민간대표단의 보고와 권고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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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15일>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 선거참여 금지' 헌법소원/광주시청, 비전향장기수 고 윤기남 씨 망월동 묘 불법이장/일본군 군의관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16일> 서울고법, 두밀리 폐교 정당하다고 판결/경찰, 부산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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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두밀학교살리기 연대모임은 서울고법의 선고결과에도 불구하고 6월중에 서울영상집단의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시사회와 사진전, 모금공연, 책자발간, 순회 세미나, 주말학교, 방학캠프 등을 개최하며 여론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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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헌법,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2호)

  인권간행물

  ... 문화적 권리 등. 96쪽 □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전국민주노총 준비위, 참여연대(☏ 765-2010) ·주요내용-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혁 방안에 관한 시론-김연명/사립학교 교원연금-최기원/통어민 연금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금성철 등. 59쪽 □ 95년 임단투와 사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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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교육, 아동, 여성, 단체행동,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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