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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산하 정보보호센터가 인터넷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시점(7월 18일 조선일보)도 눈총을 받았다. "그간 아무런 일도 안하다가 공청회를 앞두고 특히 보수적인 언론의 시선을 끌어서 규제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술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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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2000. 6/정인섭 지음/사람생각 펴냄/336쪽 대우조선 노동쟁의 지지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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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4호)

  '철도원'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

  ...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철도청은 5십여 년간 이어져온 간선제를 통한 노조선출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선제 쟁취와 뇌물수수 철도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공투본 소속 노동자 74명에게 해고(10명) 및 전출을 포함한 대량징계조치를 내렸다. 철도청은 또 최근 들어 34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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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해고, 탄압, 공무원, 대통령, 휴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봄통일상을 시상하는 통일맞이의 입장'을 발표, "준법서약서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도 된 바 없는 송두율 교수에게 적용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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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30호)

  한총련 죽이기 다시 꿈틀

  대의원 검거 나서

  ... 련 사냥이 다시 시작되었다. 본지가 7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대 1명, 경기대 2명, 조선대 4명, 항공대 2명 등이 6월 3일에서 6일 사이에 연행되었다. 이 중 한총련 탈퇴각서를 쓴 3명은 당일 석방되거나 불구속 처리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해당 경찰서 보안 수사대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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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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